IT 도급 프로젝트에서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중요하며,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정의와 관리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. 현재의 프로젝트 상황에서 8, 9 항목에 위배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합니다.
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
- 근태 관리 방식을 개선:
- 현재 문제: 개별 외주 인력의 근태를 관리하고, 휴가나 야근 등을 승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해결 방안: 근태 관리는 전적으로 외주 회사의 책임으로 돌립니다. 출퇴근 시간, 휴가, 특근, 야근 등의 관리는 외주 회사에서 수행하고, 귀사는 외주 회사와의 계약에만 신경 씁니다. 이를 문서화하고, 명확히 고지하여 외주 회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개별 인력 평가를 피하고, 회사 단위의 평가 실시:
- 현재 문제: 개별 외주 인력의 성과 및 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
- 해결 방안: 평가 시스템을 회사 단위로 전환합니다. 중간, 최종 시점에서 외주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 결과물을 평가하고, 개별 인력의 성과는 외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. 이를 통해 개별 인력의 인사평가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업무 지시 방식을 변경:
- 현재 문제: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.
- 해결 방안: 직접 지시 대신 업무 협의와 기술 지도를 통해 업무를 조율합니다. 타 외주 인원과의 업무 협의 시 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동석하고,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공유합니다. 이는 개별 외주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현장 대리인 역할 강화:
- 현재 문제: 외주 인력 관리와 지휘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해결 방안: 현장 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그가 외주 인력의 관리와 지휘를 전담하도록 합니다. 현장 대리인이 업무 지시, 인력 교체, 요구사항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귀사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.
추가 고려 사항
-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:
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도록 관리하고, 개별 인력의 성명, 이름,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. -
업무 공간 분리:
파티션 공사 등을 통해 외주 인력과 내부 인력의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줄입니다. -
ID 카드 구분:
외주 인력과 내부 인력의 ID 카드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각적으로도 분리된 상태임을 명확히 합니다.
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.